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변호인이 있는 경우)
1992. 11. 5. 대법원 91마 342 판결 1. 문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긍정) 및 새로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적법한 상속인) 2.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인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이 모든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사건의 판단은 모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