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엑스파일) 김만배 측이 “곽상도가 수사를 막았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 다시 수사를 중단했다.
노이스타파 2023. 3. 28.
① 검찰, 2015년 초 정영학 휴대전화 전량 압수…대관·변호인 로비 녹취파일 확보
② 기록 확보하고 수사 안한 검사들…김만배, “곽상도 수사 막는데 애썼다” 주장
③ 담당검사 이름까지 밝힌 김만배…
④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김만배의 자백은 왜 수사하지 않았나.
20일 뉴스타파는 검찰이 8년 전 정영학 회계사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영학의 휴대전화에는 김만배, 남욱과 로비를 논의한 녹취파일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대장동 검찰의 수사 증거기록에서 확인된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조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수원지검이 압수한 정영학의 휴대전화에는 녹취파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즉, 녹음파일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검찰 증거자료 40,330쪽에 검찰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에 한 ‘진술’이다.
(대장동 엑스파일) “곽상도가 수사 막았다”…김만배 자백에도 검찰, 수사 불기소
김만배 “2015년 수사 전무” 시인…담당 검사 이름까지
김만배는 2021년 10월 12일 현재 총 1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만배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가 “100% 내 것”이며 “50억 클럽”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픽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는 검찰에 딱 한 차례 혐의를 자백했다. 수원지검은 2015년 수사 중인 2건에 대해 ‘조사’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원지검의 2015년 수사는 남욱과 조우형이 횡령과 뇌물(중재) 혐의로 수사된 유일한 사건이다. 그러나 김만배는 또 다른 “급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진술은 피의자(김만배)의 2021년 11월 14일자 신문보도에 나옵니다.
이날 김만배 측은 “별도 수원지검 김현수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위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했다. 말하다
정리하면 이날 수원지검은 위례 사건에 대한 내사(사전 수사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만배는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부장검사가 이용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총장을 지명하기도 했다. 지방 검찰청. 김만배는 특검 내부에서 수사 중인 위례 사건을 자신이 직접 은폐했다고 검찰에 길게 설명했다.
▲ 김만배 피의자 신문보도(2021.11.14)
김만배 “곽상도 열심히 일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유일하게 혐의 인정
김만배는 이날 조사에서 “곽상도가 열심히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만배가 (형사 사건 관련) 곽상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김만배 피의자 신문보도(2021.11.14)
김만배 ‘곽상도에 고마움 전한다’…구체적 진술에도 검찰, 수사 불발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곽상도에게 기부금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김만배는 “남욱과 정영학에게 기부를 부탁한 건 사건을 덮어준 곽상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곽상도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더니 잘 됐다”고 되풀이했다.
김만배의 자백 3개월 만에 검찰은 아들 합의금 명목으로 5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를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2015년 곽상도의 수원지검 방관 의혹은 기록되지 않았다. 김만배의 거듭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8일 1심은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합의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50억원에 대한 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 김만배가 유일하게 인정한 곽상도의 ‘수사무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 김만배 피의자 신문보도(2021.11.14)
곽상도, 뉴스타파와 전화 통화에서 “김만배 요청 없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원지검이 2015년 위례 사건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을 몰랐고, 김만배가 청탁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 남욱이 자신에게 제공한 5000만원에 대해 “남욱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률조력을 받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상도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남욱이 건넨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남욱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이유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5년 수사상 포상금일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은 그 부분을 따로 수사하지 않았다.
8년 전 조사를 누가, 왜 중단했는지 조사해야
수원지검은 2015년 초 정영학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 수십 개의 대화 녹음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지난 1월 뉴스타파가 발간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2~2013년 대장동 상인들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위례아파트 사업자등록증을 챙긴 소송이 나온다. 김수남 윤갑근 우병우 등 고위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당시 정영학의 녹취록은 위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주요 증거였다. 그러나 내부 조사는 조사 없이 끝났다.
검찰은 공직 유착 정황과 법조계 로비 정황이 담긴 정영학의 기록파일을 확보한 뒤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20일 보도에 대해 “정영학이 -학의 휴대전화’는 2015년 압수됐다. 부여된.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는 내용물 추출을 위해 통상 포렌식 수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은 우선 압수물과 보관 중인 포렌식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김만배 검사가 지적한 사건이 수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영학의 휴대전화에 녹음 파일이 없었다”고만 할 뿐 이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30일 정영학과 남욱이 통화한 내용을 ‘정영학 녹취록’에 게재했다. 위례 주택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장동 상인들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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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범인은 검찰총장 윤석열 일선이 대장동의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부터 대장동 초기 개발까지 석이- 그때 윤열 검사가 주범이었는데… 50억 클럽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영수 뇌물, 곽상도 뇌물 등 윤석열과 인연이 깊다. 댓글을 긍정적으로 평가472댓글 투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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