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 직종 및 해결법
* 취업, 이직해야 하는데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몰래카메라, 미성년자성매매 등)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입니다.성범죄자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직종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합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면 유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성범죄자취업제한을 비롯하여 성범죄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이 존재합니다.특히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일정 기간(최대 10년간) 동안 아동, 청소년과 관련 있는 직종에서의 취업 및 운영이 모두 제한됩니다.이미 재직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임됩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취업할 때 기업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 조차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따라서 결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학교, 학원, 유치원, 오락실, 노래방, PC방, 멀티방, 수영장, 당구장, 영화관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직종과 업종은 이미 많습니다.100만 원 이내의 소액 벌금보다 보안처분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혐의가 분명한 분들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이라면 빠르게 대응법을 마련하여 혐의와 관련 없음을 소명하셔야만 합니다.지금 당장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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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취업제한 직종 취업 불가능한 곳 알려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관련된 기관이라면 학교, 학원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하지만 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 직종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면 학교, 학원 이외에도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23년 10월을 기준으로 기관이 추가되는 점도 알 수 있죠.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개인 과외학습교사(학습지)유치원평생교육기관국제학교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사회복지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아파트 경비원수목원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일부만 적은 것인데도 이렇게 많으니 취업, 이직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낮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보안처분 자체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성범죄자취업제한 구제 방법 합의, 성교육 이수증 제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들 때는 형사 처벌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즉,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반성 중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증명해 내야 합니다.증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합의하여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기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특별한 사정에 대해 적극 피력 위 2가지 중 1번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가중된 처벌을 받기도 하죠.그러니 합의를 꼭 성사시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의자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책임을 지기를 희망합니다.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존재하죠.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2차 가해 인정, 구속 수사가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 피력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거나 편찮으신 부모님 부양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죠.이 또한 입증 자료 없이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 증명서, 부모님 진단서 등) 마지막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립니다.다른 사건보다도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죠.현재 피의자, 피고인 입장이라면 아무에게 사건을 맡길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